울산시, 5월 12일부터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실시
기장 반얀트리 건설현장의 비리가 밝혀지며 현장과 가장 인접한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관내 대형건설공사 현장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청 전경.ⓒ울산시
울산시는 지역건설협회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서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중점 관리 대상인 24개 민간건설사업장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도급,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무등록 및 무자격업체 하도급(재하도급),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등이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