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대법관 전원 청문회, 형소법 개정 논란도…'조희대 특검법'은 유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 석상에서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음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에 대한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탄핵·특검법 추진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등 반발 여론을 의식한 수위 조절 움직임도 일부 보였다.

박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쿠데타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 대개혁을 실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불의한 사법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증명해주신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법원 내부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친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가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며 양심적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란세력 재집권을 위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선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법사위 의결을 언급했다.

법사위 청문회 추진을 주도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7일 회의 당시 "파기환송심이 연기됐지만 한번 타오른 사법개혁에 대한 불꽃은 사법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우리 법사위는 예정대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 법안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무죄 선고가 명백한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8일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막판에 민주당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기본적으로는 재판이 정지되지만 무죄일 경우에만 재판이 열리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재판하라는 것이냐'는 등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특검법 추진에는 한 발 물러섰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 뒤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특정 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원) 내부 공론화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나머지 문제들을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 역시 보류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겠다"며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법 처리를 위한 개의될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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