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지난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8일 오후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덕수 후보는 지난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해 비판받았다.
그러자 지난 6일 관훈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2014년 광주사태라고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14년 9월 페이스북에 올린 <세월호참사에서 '광주사태' 데쟈뷰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1980년 5월 전두환 장군을 위시한 군사반란폭도들이 나라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칼로 수백 명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일명 '광주사태'"라고 표현했다.
이어진 대목에서 이 후보는 "1982년 대학에 들어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과 왜곡을 알고 난 후 그들을 욕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사태'를 언급할 때 작은따옴표를 넣어 문제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한덕수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무속을 가까이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최근 한 방송을 통해 본인 스스로 사주 관상에 심취해 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한덕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박지원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