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우리 경제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
국유재산 매각 절차 전면 중단 “YTN 유진기업 매각도 수상하기 짝이 없어”
▲ 4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불참했다.
 5일 아침신문이 모두 1면 머리기사에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올렸다.
 화두는 모두 AI였다.

아래는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10조 투입, AI 고속도로 깔겠다"
국민일보 : "AI 선도 땐 무한한 기회 하루 지체, 한 세대 뒤져"
동아일보 : 李 "AI 대전환, 국가 생존 모색해야"
서울신문 : 李 "박정희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세계일보 : 李 "AI 고속도로 깔아 성장의 미래 열 것"
조선일보 : "박정희·DJ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중앙일보 : "AI시대 첫 예산, 새 100년 준비"
한겨레 : "AI 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
한국일보 : "AI 시대 여는 첫 예산" 李, AI 28번 외쳤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AI 정책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에서 'AI'를 총 28차례나 언급하며 AI 시대전환 의지를 피력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아침신문 헤드라인도 'AI'로 도배됐다.

▲5일 국민일보 사진기사.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며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밝힌 단락은 신문 1면 주요 대목에 올랐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머리기사 제목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확대했다"고 했다.

▲5일 서울신문
이 대통령은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다수 신문이 1면 사진기사로 현장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3년 전인 2022년에는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바 있다"고 했다.
 신문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5일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
 국회는 728조원의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평했다.

동아일보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을 주는 법안이 27개 발의돼 있다며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AI 산업과 직결된 반도체특별법 역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문제로 제동이 걸려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시민단체들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 건강권과 환경 영향 등에 대책 없이 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 회피 속에 희생되는 가운데 법안이 안전보건 대책 없이 '반도체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육성과 각종 세금·규제 경감을 내세운다는 지적이다.

▲5일 동아일보
한겨레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이 19.3%나 늘어나는 등 경제 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둔 모습이 눈에 띈다"고 했다.
 이어 "비효율적이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걸러내는 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중단, 경향·동아 "특혜 낱낱이 밝혀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팔아야 할 경우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를 "국유재산 '헐값 매각' 급제동"이라고 규정한 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고 했다.

▲5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가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서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도 324건에 이른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권 주도로 이뤄진 공기업들의 YTN '강압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며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며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국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임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특정 세력 등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입지 않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5일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 이어, 주요 공기업 민영화 절차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4일 지시했다.
 한겨레가 이를 6면에 전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공기업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거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검토해달라"며 "국민 의견과 배치되는 공기업 민영화가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결정돼 정쟁화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당대표를 할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 하게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