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김홍일 방통위, YTN이 보유한 한전KDN 및 한국마사회 지분 유진그룹 매각하며 불법성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 ⓒ총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주식을 보유한 한전KDN 및 한국마사회 지분이 유진그룹에 넘어갔다.
 2023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거쳐 2024년 김홍일 방통위에서 YTN의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이 됐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져서 불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 관련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와 같은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지난 3일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