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만난 두 정상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시아에서 입지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방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러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이 유엔 제재를 풀자고 촉구한 것이다.
게다가 두 정상은 “확장된 핵 억제가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북핵은 용인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없애라는 억지 주장을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과시하며 북중러 결속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5000명가량을 파병하면서 북러가 더욱 밀착하고 있다.
러시아는 참전의 대가로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본격화할 태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장거리포·미사일 체계 합동 타격 훈련을 지도하며 “전술 핵무기 체계의 전투적 신뢰성을 더욱 높이라”고 지시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중단을 요구하면서 북핵 폐기 원칙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러의 지원에 힘입어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북한이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딜’을 추진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은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 위협으로 안보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압도적 군사력 확보와 동맹 강화, 실전 훈련 반복으로 즉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북핵 폐기만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 북핵 현안을 둘러싼 북미 직거래를 막아야 한다.
[사설] 중·러 “대북 제재 포기하라”…안보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응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