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상정 안해
교과서 업체 “교과서 지위 반드시 유지되어야”
국정기획위원회·교육부 AIDT 두고 논의 계속
하정우 AI수석, 교과서 유지 지지 쪽으로 알려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발사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초등학교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한 공개수업.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국회서도 관련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이런 기대감은 증폭됐다.

6일 AIDT 교과서 업체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을 두고 “AI를 중시한다는 정부에서 AIDT를 교과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교과서 지위를 꼭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은채 끝났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찬반 투표에 부쳐 의결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상정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입장은 AIDT에 호의적이지 않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AIDT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는 점을 교육부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린다”며 “다만 오늘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함”이라고 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AIDT는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도입 4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다만 ‘졸속 도입’ 등 교육현장 등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지난 3월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교 의무 도입이 아닌 1년간 자율 도입 방침으로 선회했다.
 결국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에 그쳤다.

AIDT 발행사들은 “교육부의 의무 도입 계획을 믿고 AIDT 개발에 투자했다”라면서 지난 4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교육위 회의에서 AIDT 개정안 정리 기한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향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최근 AIDT의 교과서지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안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AIDT와 관련해 새 정부에 보고하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