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압박]
특검 특위, 내란전담 이어 “신설 추진”
사법부 겨냥 압박 수위 높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특검 대응특위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15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싸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당이 3대 특검에 대해 모두 전담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15일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시급하다”며 “국정농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들어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법에 의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