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후보 지위 확인 등 신청
법원서 인용땐 강제단일화 제동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과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등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9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6·3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단일화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의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다면 9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다, 전대 소집이 10∼1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지난 8일 오후 이들의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 측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전국위를 소집했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 측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진행할 수 없고, 법원이 김 후보의 지위까지 확인해주면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며 “김 후보가 단일 후보로 등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전국위를 통한 후보 결정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더 높은 지지율을 얻는 후보가 전국위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당이 (후보 관련)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여론조사)을 밟고 있고, 절차 진행 과정상 하자가 없어 법원이 가처분 인용 등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문수가 낸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