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경기도 이천 육군항공사령부에서 열린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에서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가 정지비행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6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100억원(2025년 본예산 기준)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한대 770억원이 넘는 아파치 36대 계약을 위한 초도계약금 성격 예산이었는데 이를 대폭 삭감한 것이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복합체계 등 대체전력 검토로 진행이 결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대형공격헬기가 드론에게 격추당하고, ‘전차 킬러’로서의 능력도 무인기(드론)의 가격대 성능비가 월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5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의원은 “1차 도입 사업 당시 대당 441억원에서 2차는 773억원으로 가격도 폭등했고, 미 육군도 그레이 이글 등 첨단 드론 전력으로 군 구조 변화를 진행하는 만큼 우리 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추가 도입 전면 재검토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파치 도입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기획을 바탕으로 제시된 ‘신작전수행 개념’에 따라 소요가 제기된 것으로, 작년 국정감사 등에서 신작전수행개념이 취소되었음에도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지출 증가 요구가 계속되고, 한국도 대중 견제에 참가해야한다는 워싱턴 조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파치 구매가 향후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을 포함해 본예산에 반영됐었던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이 삭감됐다.

방사청은 해당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 결렬, 120㎜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었다.

방사청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방위사업 예산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낙찰 차액이 발생했거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한정해 산출한 것”이라며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