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나치게 처벌 중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지만
필요한 규제는 확대·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배임죄 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된 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축소하며, 필요한 규제는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민관 합동 규제 혁신 플랫폼이다.
 이날 1차 회의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차관과 기업인,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에 대해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더라”며 “배임죄라는 게 ‘너 이렇게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로 기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반발하자 배임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방위, 예비군, 산림법 관련 과태료와 벌금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쓸데없는 규제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산업재해에 대해선 “미국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다.
 그게 기업들한테 훨씬 크지 않은가”라고 했다.
 산업재해의 경우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실효성이 없으니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인공지능(AI), 자율 주행, 로봇 산업에서 규제 해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 자동차 기업이 길거리 영상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행인 얼굴을 일일이 가려야만 자율 주행용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떤가. 우리도 남의 얼굴 다 보고 거리를 다니는데”라며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 영상을 보고 학습하지 못하게 하는 건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을 없애버리고 우리는 사 먹자와 비슷한 게 아니냐”고 했다.

AI 학습에 공공 데이터를 쓰는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국민이 세금 내서 만든 공공 자산이니 최대한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고시 시험은 이미 문제와 답안이 다 공개된 것이다.
 (이것의 활용을 제한하는) 지침은 바꾸든지 해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법률은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