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정통 노선에서 벗어난 움직임
폭넓은 감세 재원 마련 목적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만장자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이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폭넓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화당의 정통적 노선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월 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최고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요구했다.
그는 전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득이 250만달러(약 35억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50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세금 구간을 신설, 39.6%의 세금을 매기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미국의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37%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이것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에게 약속한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험)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은 감세 정책 연장을 위한 재원 부족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은 공화당이 트럼프의 2017년 세금 인하를 영구화하고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그의 선거 공약이 시행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규모 감세를 공약한 것과는 대비된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반대해 온 공화당의 정통성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식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원 재정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은 이날 세금 인상 제안에 대해 “흥미가 당기지 않는다(not excited)”라며 “하원과 상원에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대통령이 이에 찬성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 외치던 트럼프, 연 35억원 이상 최고 소득자 증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