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확인되면 검경 합동수사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 강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를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했다.

또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4일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3~202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2023년 유진기업에 매각해 최대주주가 민간 기업으로 바뀐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YTN 보도를 문제 삼아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