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보험료 부담”
보험료 인상·급여 확대 ‘부정적’ 우세
젊은층인 20~40대 불신 두드러져
국민연금공단. (사진=매경DB)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신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향후 보험료율 인상안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신뢰한다’(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가입유형별로는 사업장가입자의 57.8%, 지역가입자의 51.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는 56.1%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20~40대에서는 불신이 더 높았다.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9.7%에 달했다.
이 중 “매우 부담된다”는 19.7%, “다소 부담된다”는 50.0%였다.
반면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13%까지 높이는 정부 개혁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응답자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에 불과했다.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82.5%가 “기금 재정이 악화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 없이 급여만 높이는 개혁 방식은 오히려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최우선 과제로는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30.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08%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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