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7월 25일 오후 경기도 이천 육군항공사령부에서 열린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에서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가 이륙해 호버링(제자리 정지 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 국방 예산은 정부 안보다 900억 원가량 감소했다.
통신 요금 등 전력운영 부문 3개 사업에서 28억 원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방위력 개선 부문 7개 사업에서 878억 원이 삭감됐다.
이중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100억원(2025년 본예산 기준)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유 의원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며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지난 1월 24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아파치 항공대대에서 공격헬기 아파치에 탑승해 지휘비행을 하며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합참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상군의 공세적 ‘종심기동작전’을 지원하고 입체 고속 기동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핵심 전력으로 미국 보잉사의 AH-64E 아파치 모델 도입이 1차에 이은 2차 사업에서도 진행됐다.
하지만 업체에서 제시한 헬기 가격이 대당 441억 원(1차)에서 733억 원(2차) 수준으로 급등했고,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형헬기 무용론이 커지자 아파치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러시아 등 미 육군에서도 아파치 등 대형공격헬기를 조기 퇴역시키고 첨단 드론으로 전력 개편을 꾀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유 의원은 “미 육군도 유지비가 비싼 구형 아파치 공격헬기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레이 이글 등 첨단 드론 전력으로 군 구조의 변화를 진행하는 만큼, 우리 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추가 도입 전면 재검토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함께 감액된 사업은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이하 감액 규모)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이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 결렬, 120㎜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방위사업 예산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낙찰 차액이 발생했거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한정해 산출한 것"이라며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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