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경제라인이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에서 처벌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우리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 설치법, 산림법 등으로 벌금 5만~10만원만 내도 전과가 남는다.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력할 규제혁신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저성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견뎌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회의에서 기업인들은 현행 자율자동차법상 비식별처리(익명·가명화) 조항으로 인한 어려움 등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떻나. 우리도 남의 얼굴 다 보고 거리를 다니는데”라며 “(이런 규제는)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말미엔 정부의 규제 혁신 시간표가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9월 중 배임죄 등 1차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저희가 발표하고, 1년 이내에 모든 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적어도 30%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