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자대출 유용’ 전수조사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를 발표한 뒤 첫 주(6월 30일∼7월 3일)에 서울 지역 은행권 주담대 일평균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집계됐다.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의 7400억원대와 비교하면 52.7% 줄어든 수치다.
 예고 없이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에는 하루 신청액이 1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서 대출 신청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매달 공표되는 대출 ‘실행액 기준’으로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택 거래를 한두 달 전에 마치고 대출을 미리 신청해둔 물량이 적지 않아, 7월에 곧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8348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7536억원 늘며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강도 주담대 조이기로 인해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일부 차주들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유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반복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부터는 기재한 대출 용도대로 사용됐는지 집중 확인할 것이다.
 이달 중 준비되는 대로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