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 초대 외교·안보 사령탑의 세가지 미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위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디시(D.C.)로 출국하고 있다.
위 실장은 오는 8일까지 사흘간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상호관세 유예기간, 한미 정상회담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취임 뒤 첫 미국 방문이다.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위 실장은 “지금 (한미 간)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한·미 관계는 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외교안보 사령탑으로서 위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 △상호관세 협상 △국내 비판 여론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완수하고 돌아와야 한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취재진에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안보·통상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미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미국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다.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다.
문제는 8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9월부터는 유엔 총회와 아세안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가 연이어 기다리고 있어 형식과 내실을 갖춘 양자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최고지도자 간 담판을 통해 문제를 ‘탑다운식’으로 해결하길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상회담이 8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 이재명 정부의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7월8일)를 목전에 둔 만큼 관세 이슈 또한 위 실장이 방미 기간 다뤄야 할 핵심 의제다.
물론 관세 문제의 경우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선에서 주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수 있는 최고위급 인사가 위 실장임을 고려하면, 위 실장이 큰 틀의 ‘딜’을 제안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눈여겨볼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12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했으며, 이를 7일(현지시각) 발송할 예정이란 점이다.
서한에 한국이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 포함됐다면 서한 발송 시기를 늦춤으로써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이 서한이 다음 협상까지만 효력이 있는 ‘잠정 통보’라는 식으로 조건을 끼워 넣는 게 위 실장 선에선 불가능하지 않으리란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양자회담이 미뤄지면서 생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이번 위 실장 방미 목적 가운데 하나다.
한미 정상회담은 애초 지난달 15~17일 열린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9일 전후로 조율되던 루비오 장관의 방한마저 무산되자 야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외교 실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위 실장의 이번 방미는 결과적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같은 날짜에 한미 외교 수장이 예정했던 협의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행 위성락 안보실장에게 주어진 ‘3가지 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