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력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AI) 3대 강국(G2)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와 관련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 중 ‘가명 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만들어 가명 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판결문·공공저작물(공개된 국가고시·자격증 문제 등) 등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강화한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특례 도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범운행지구 지정 범위를 지구·노선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경제 형벌 합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에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쪽에 △행정 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 의무 조정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