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민노총 택배노조·택배사 등 참여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국회서 회의
6000명 비노조택배연합 대표 김슬기 기사 참석 원했지만 “방해말고 나가달라”
與을지로위 “대화기구 참여 안했잖나” 김씨 “연락은 했나? 대표성 내가 높다”
한동훈 “‘새벽배송 영역다툼’ 민노총 사익에 유착, 이게 왜 사회적 대화기구냐”
국힘도 8일 만에 가세 “민노총에게서 새벽배송 지킬 것…정부여당 입장 뭐냐”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관계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와 e커머스·택배사 등이 참석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등 범(汎)여권이 주도 중인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나온 민주노총의 이른바 초(超)심야배송 금지(0~5시 배송 금지) 요구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사실상의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다수의 비(非)노조 택배 개인사업자들의 의견과 참여가 배제돼 ‘대표성’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장에서 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 주관의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과 ‘과로사대책위원회 대표’를 자임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광석 민주노총 택배노조 위원장, 국토부·고용노동부 관계자, 쿠팡·컬리 등 e커머스와 택배사 측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약 6000명으로 알려진 비노조택배연합 대표인 김슬기(34) 택배 기사는 초대받진 않았지만, 당초의 오후 시간대에서 앞당겨진 이 회의에 자리해 있었다.
 이때 주최측은 비공개 진행하겠다며 김슬기씨를 가리켜 “나가달라”, “당사자나 단체 외에 계신 분들은 나가달라”, “진행 방해하지 말고 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매일신문은 보도했다.

김씨는 즉각 “저는 택배기사이자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다.
 민노총 택배노조가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6000명이다.
 우리가 여기 참가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를 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왜 우리 일자리를 당신들 마음대로 정하나.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당사자’로서 항변했다.

“저희가 처음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할 때 참여를 안 하지 않았냐”는 을지로위 측에 김씨는 “언제 연락이라도 했냐”며 “저보다 대표성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택배 기사는 총 7만8076명이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은 재적 5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는 “기존에 협의된 참석자만 참관 가능하다”며 퇴장을 재차 요구했고, 김씨는 불가피하게 회의장을 나왔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SNS를 통해 “오늘 민노총과 민주당이 ‘비노조 택배 기사’를 회의에서 내쫓은 것으로 ‘새벽배송 금지 논쟁의 본질이 민노총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임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노총(택배노조)은 더 약자인 새벽근무 물류센터 일용직들이 아니라 새벽배송 기사만 문제삼는다”며 “‘당사자’인 새벽배송 기사들, 2000만 국민 배제하고 ‘새벽배송 영역다툼’이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민노총과, 유착된 민주당이 주도하는 회의를 왜 ‘사회적 대화기구’란 안 어울리는 이름으로 불러줘야 하느냐”고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지난 11월 1일 전국비노조택배연합 대표로 활동해온 김슬기(오른쪽) 택배 기사와 만나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주장한 0~5시 새벽시간대 배송 금지에 관해 반대하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한 전 대표는 전날(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서도 “새벽 배송기사들이 ‘직접 당사자’들인데 이들 모두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한다.
 (사업자 아닌 근로자 기반의) 민노총은 제3자”라고 짚었다.
 특히 “새벽배송 영역을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로켓배송 서비스를 해온) 쿠팡 위주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실질적으로 새벽에 근로하는 직종이 부지기수이지만 새벽배송만 제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민노총이 새벽배송을 금지하면, 훨씬 열악한 노동약자인 물류 상하차·분류 일용직이, 주간배송을 위해서 새벽에 더 많이 나와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진짜 민노총이 ‘새벽 건강권’을 챙긴다면 이분들을 외면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0~5시 심야배송 금지, 오전 5시 이후 2교대제를 제안했다고 28일 주요 경제지가 보도했다.
 한 전 대표는 당일부터 “노동환경 개선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자’라고 하면 오히려 노동자도 피해본다”고 비판하고, 이달 1일 김슬기씨와 만나 대화하기도 했다.

이 기간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와 소비자주권 관련 단체들의 새벽배송 금지 반발 움직임도 일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에선 새벽배송 이용자 99%가 ‘계속 이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슈화 8일 만인 이날에야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통해 “새벽배송을 민노총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정부·여당 입장을 추궁하는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