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파괴 중단, 李 재판 재개’ 백드롭 건 새민주
전병헌 “재판중지법 철회는 사법부장악 우회로”
“법치파괴 유능, 국정은 무능뿐…외교성과 허언”
“관세협상 팩트시트 無, 핵잠 논의 실효성 의문”
최고위원 “물가상승·외교참사·노골적 친중행위”
대변인 “실질 성장 -1.2%, 경제 말잔치 안된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 파괴에만 유능하고 국정엔 무능하다”며 사법부 압박 독주와 통상·경제 악재를 동시에 부각시키고 나섰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비리 핵심 5명이 법정구속되고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된 1심 선고 결과를 거론한 뒤 “여권 반응은 상식의 궤도를 벗어났다”며 “법치국가에선 상상조차 어려운 재판 중지법이란 초유의 폭거를 공공연히 입에 올렸다가 불과 하루 만에 슬그머니 거둬들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유는 법치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국민 여론의 매서운 역풍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면서도 “그 후퇴는 반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더 은밀하고 교활한 우회로, ‘사법부 장악’을 통한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실체를 드러냈다”며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지도부 하나같이 ‘우리가 과반을 가졌으니 법치쯤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폭력적 오만의 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의 사법질서 해체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과반 의석을 입법만능주의 지팡이로 착각하고, 헌정질서를 엿장수 마음대로 휘두르는 발상은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찾기 어려운 전대미문 폭주”라며 “그들은 사법 독립을 법률이란 하위 규범으로 무너뜨리고,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집어삼킨 삼위일체 총통형 일극독재체제의 재현을 노린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불참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40초마다 터져 나오는 박수와 연호. 그 모습에서 이미 ‘총통체제’의 실현을 목도한 위기감이 돈다”며 “법치를 짓밟는 정치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의 자격으로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건 오직 부끄러움뿐이다.
 대한민국 근간인 민주공화국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국민이 더 묵과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전병헌 대표는 “더 개탄스러운 건 이 정권이 ‘법치 파괴’엔 유능하면서 ‘국정 운영’엔 철저히 무능하단 점”이라며 “‘성공적 협상’이라 두차례나 강조했던 한미 관세협상은 그 실체를 증명할 팩트시트의 발표조차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상도 안보 강화를 위한 상징적 성과라 포장했지만 내부적으로 무산 가능성, 실효성 없는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그는 “정권이 자랑하던 외교 ‘성과’는 잇따른 허언으로 귀결되고 있다.
 (관세협상이 ‘타결’됐단 말로) 한두 번도 아니고, 세차례에 걸쳐 국민을 속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권 우선순위는 국정은 뒷전이고 방탄과 사법부 무력화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독재권력 꿈에 집착하는 이 길의 끝은 ‘국민의 불행’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역시 더 이상 농단과 유린만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권위와 위상에 걸맞게 사법부 독립을 결기 있게 지키고,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민주는 당사 회의실 백드롭(뒷걸개)의 문구를 그동안의 ‘다시, 행동하는 양심으로’에서 이날 ‘법치 파괴 중단! 이재명 재판 재개!’로 교체해 내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미영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범죄자 이재명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인터뷰한 내용 일부”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이란 이유로 조사조차도 안 하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추(기소)가 금지될 뿐 수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중략)…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가서라도 수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공화국이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꼭 증명해야 한다”란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또다시 물가 상승, 외교 참사, (한중 정상회담 명칭에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을 우선순위로 표기하는 노골적인 친중행위 등 범죄자 이재명의 현 실정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그저 과거 자신의 말처럼 하루빨리 떳떳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김연욱 새민주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며 “경제성장률 1.2%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경제성장률은 -1.2%로 체감경제는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또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해 외환시장 불안을 부채질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9.7%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말의 잔치’가 아니라 경제 기초체력을 다시 세울 근본적이고 성실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