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정책 비판 목소리에 여당에 '쓴소리'
"주택공급 모두의 과제⋯정부-지자체 손발 맞춰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을 지적하자 오 시장이 주택 공급 부족은 과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현실을 외면한 ‘남 탓’, ‘편 가르기’ 발언은 주택 공급 협력 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 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이전 문재인정부와 박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금은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에) 굉장한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며 “인허가 관련해 구청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중앙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구청과의 관계 같은 거버넌스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 복합단지나 국공유지 개발은 정부 소관이지만 재건축·재개발은 70~80%가 서울시 업무"라면서 "서울시도 중앙정부만큼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협조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정부가 되레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이미 정부의 공급 의지를 환영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오히려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지혜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랫동안 멈춰있던 주택 공급의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기 공급대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의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정부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지역 일대의 집값이 치솟자 정부와 서울시는 한 달 만인 지난 3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까지 전체로 토허구역을 확대해 재지정했다.

이후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대책이 발표했다.
 하지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되레 마포·성동구 등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10·15대책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