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출신으로 경제와 통상의 요직을 두루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사퇴해 공직에서 물러난 자연인 한덕수씨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는다.
2007년 첫 총리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절 외환은행 매각 사태(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첫 총리직과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2년부터 3년간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 19억5000만원과 퇴직금 4억원, 2017년부터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18억원, 2021년 3월부터 1년간 에스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8000만원 등 퇴직 전관 자격으로 총합 42억3000만원의 재산을 불린 일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인가? 이처럼 전관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총리 제안을 수락해 공직으로 복귀한 것 역시 관료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2·3 내란과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마땅한 권한을 가지고 선출한 공직자에게 사실상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가? 끝으로 묻는다.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가 정말 본인 스스로 내린 결심이 맞는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에 대해 KBS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022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3분의 2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73.8%가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도 경질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 국정 운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농담을 하고,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은 뒤 ‘분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시네요’라고 불평한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에 소련 공산당원 홍범도의 이름을 다는 것이 부적절해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가? 의료대란과 관련해 시민들이 응급실을 돌다 사망한다는 소식이 여전히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는 특검할 필요 없이 투명하게 수사가 잘 진행돼 거부권을 행사할 만했다고 생각하는가? 12·3 내란과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가?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일에 책임을 느끼지는 않는가? 끔찍하게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관료로서 어떻게 처신할 생각이었는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바 없는 여당 대표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권력을 분할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마땅한 권한을 가지고 선출한 공직자에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주는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지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가? 끝으로 묻는다.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가 정말 본인 스스로 내린 결심이 맞는가?
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오늘을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