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청문회 개최 입장 묻자 "사법부는 최후 보루... 신뢰와 기대 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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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열린 경북 김천실내체육관 인근에 설치된 김천시청 부스를 찾아 드론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김천시는 4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2025.5.9
ⓒ 연합뉴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다.
 최후 보루가 자폭한다든지 우리를 향해 총구를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행태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힘을 싣고 나섰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신뢰와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억지 기소, 검찰 핍박에도 죽지 않고 살았다"
이 후보는 9일 오후 경북 김천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촉구와 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들과 우리 사법 체계를 믿는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가 자폭한다든지 우리를 향해 총구를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라며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다.
 정의와 상식과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조 대법원장 압박에 나선 민주당에 힘을 보탰다.

이 후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자신을 둘러싼 재판들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사법부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당했지만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사법부에 의한 공격을 막고 지금까지 살아 있다"라며 "법을 선언하는 사법체제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과 돈에 혹여라도 오염되면 대체 뭘 믿고 살겠나. 민주공화국 삼권 분립 체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선 "1심 선고는 참 황당했는데 그래도 사필귀정한다고 믿었고 고등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연히 무죄를 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상고심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해선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라며 "사법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고 그 믿음과 신뢰와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해 11건인가 기소당했는데 그중 그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던 게 위증교사 사건"이라며 "당연히 죄가 안 되는 사건이었고 그 역시 법원이 잘 가려줬다"라고 말했다.
 과거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 있지 않느냐"라며 "저는 도지사 때도 무려 4건을 기소당해 한 2년 동안 엄청 고생하긴 했지만 법원에 의해 전부 무죄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를 지지하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진보 진영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는 "후보 안 나가신대요?"라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웃어 보였다.

이날 질의응답 도중 누군가가 이 후보를 향해 "뭐 하러 왔어! 나가!"라고 소리치자 이 후보가 "잠깐만", "끝나거든 합시다"라며 상황을 중재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강유정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일정상의 이유로 질의응답을 거듭 마무리하려 했으나 이 후보는 "그냥 놔두세요", "저도 할 말이 좀 있으니까"라며 20분 가까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