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명 소속된 교수·연구자 단체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조속한 개혁이 내란의 완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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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교수·연구자 단체들이 5일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사법부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했다.

ⓒ 민교협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교수·연구자 단체들이 5일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사법부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1주기를 앞두고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인 교수·연구자들은 "사법부의 조속한 개혁이 내란의 완전 청산"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헌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불과 1년 전, 우리는 광장에서 헌법을 짓밟은 내란 세력의 폭주를 막아냈지만, 내란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업은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라고 밝혔다.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대한 염원을 가로막고 있음이 특검과 내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해지고 있다.
 구속된 내란 수괴를 사법사상 초유의 논리를 만들어내며 석방시킨 이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조정해 대통령 선거라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와 소위 김건희 게이트와 관련된 윤석열 정권 비리 연루자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 또한 잇달아 기각한 것도 역시 사법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주권행사에도 개입하려 했던 일련의 사태에 그 누구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어 놓거나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다.
 사법부에 지금의 독립성과 권위를 부여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싸워 쟁취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란 동조 사태와 정치 개입 시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할 것 ▲ 재판 지연과 영장 기각 등으로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을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 국회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 체계를 개혁할 것 ▲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판사들의 도덕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준영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지만,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최고 법원과 법관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야 하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서로 견제해야 한다"라며 "어떤 판결을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견제 속에 어디의 손을 들어줄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달려있다.
 이에 우리는 사법부의 민주적인 개혁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수영 민교협 공동의장은 같은날 오후 <오마이뉴스>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말("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신뢰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독립으로 이야기를 하나")을 인용하며 "사법부가 신뢰를 보이지 않으면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사법부는 개혁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