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photo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
국민의힘 최다선(6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법원장 탄핵을 빙자한 입법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법원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소신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도전하는 행위이며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현직 판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명백히 다수당의 횡포이며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며 "정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여야 정치는 사법부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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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민주, 삼권분립 훼손... 입법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