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비핵 3원칙에 예외두어 허용할 것"
지난 2022년 11월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대기를 단 일본 디젤잠수함이 항행하고 있다.
 photo 뉴스1
지난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건조가 본격화되면 이미 핵잠수함을 운용중인 중국에 이어 한국이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중일 3국 중 핵잠수함이 없는 국가는 일본만 남는다.

미국 안보기구 '핵위협이니셔티브(NTI)'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은 1998년부터 매년 4000톤급 디젤잠수함을 공동 제작해왔다.
 충분한 기술력에도 일본이 핵잠수함을 건조하지 않는 이유는 '비핵(非核) 3원칙' 때문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이 원칙은 59년째 일본 핵정책 근간으로 유지되고 있다.

핵에 대한 일본 국민 정서도 제약 요인이다.
 재일교포 출신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유일하게 핵 피해를 겪은 국가로서 일본 내 '핵'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크다"며 "그래서 모든 핵 관련 표현도 '원자력'으로 대체 표기한다"고 말했다.

물론 '비핵 3원칙'을 수정할 움직임도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엿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작년 9월 미국 허드슨연구소 기고에서 "북·중·러를 억제할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필요하다"며 "그 연장선에서 일본 핵 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도 취임 직전인 지난달 20일, 일본유신회와 맺은 12개 부문 주요 정책 합의에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보유'를 명시했다.
 비록 '핵추진'을 명기하지 않았지만 '차세대 추진력'이란 말로 핵잠수함 보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달 31일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최근 일본 보수층에서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정식 일본군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형국이라면 핵잠수함 건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 3원칙에 예외를 두어 핵추진 전력 가동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일본이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한다면 건조 속도와 기술력에서 한국을 앞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 모두 핵잠수함 규모인 3000톤급 이상의 선체를 제작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원자로 가동과 직결되는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은 현재 일본이 한국보다 앞선다고 평가받으며, 잠수함에 탑재될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