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尹지시 속속 드러나
與 "국민을 전쟁으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 주어선 안돼…재구속"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돼 있다"며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윤석열은 위법 국무회의를 자행하고, 내란 세력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인멸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하자,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며 조율을 시도했다가 거부됐다.
 박종민 기자
전날 이뤄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와 관련해선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며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지난해 10월 8일 밤늦게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한 의혹을 말한다.
 최근 내란 특검팀은 당시 드론사에 "V(대통령)의 지시"라며 관련 지시가 하달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준전시 상황을 유도하는 등 외환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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