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 5분 자유발언
“외노자 확대 조선 산업 경쟁력 약화”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은 30일 제25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사무국 제공
“양대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정책, 더는 안 됩니다.
”
경남 거제 지역 조선업계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늘리는 가운데, 무분별한 확대 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은 30일 제25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월 기준 양대 조선소 E9(비전문취업 비자), E7(특정활동 비자) 외국인 노동자 수는 9732명으로 2015년 5467명의 갑절로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완화와 양대 조선소의 일방적 수용은 거제시민의 삶과 조선업의 미래를 외면한 선택”이라며 “외국인 중심의 고용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업의 도제식 기술 전수 구조를 고려할 때, 외국인 확대는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 제공
실제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소 일자리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게 됐다.
 반대 급부로 정작 지역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 거제를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업 활황에도 실제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급여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실정이라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소비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조선소 현장에서도 숙련도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조선소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용접 공정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 수준으로 숙련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 제공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하게 확보하다 보니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유입된 탓이다.

이로 인한 업무나 안전 관련 지시에 애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내국인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된 사례까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양대 조선소는 외국인노동자 확대 중심의 채용을 중단하고 내국인 고용 확대와 기술개발 중심의 장기 전략으로 전환하고, 거제시도 정부와 적극 협의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를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