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미국과 대화 대비"
핵무장 발언 자제 수위 조절 분석
성사되면 2018년 지선 재연 전망
당시 민주 PK에서도 역대급 승리
이전과 효과 다를 것이란 분석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다.
연합뉴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북미 정상 간 회동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변수로 재부상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내년 상반기 중 미국 측의 회동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정부 채널을 통해 재차 제기되면서다.
7년 전 현 여권의 지방선거 ‘싹쓸이’ 승리를 견인한 평화 무드가 이번에도 재연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모은 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보유국’ 레토릭(수사)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 시점으로는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가 1차적인 정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방한하기 전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차례 ‘러브 콜’을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귀국하면서도 북미 정상 회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상되는 내년 4월을 북미 정상 회동의 유력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국정원이 내년 상반기 중 북미 회동 가능성을 거듭 제기한 것이다.
현 여권은 7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북미 대화’의 강력한 효과를 체감한 바 있다.
투표일 바로 전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하는 장면은 그 어떤 선거 전략보다 압도적이었고,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부산·울산·경남(PK) 지방 권력까지 거머쥐는 역대급 승리를 거뒀다.
이 때문에 지역 여권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등 PK 공략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더해 ‘한반도 평화 무드’라는 호재까지 가미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의 한 여권 인사는 “연말부터 해수부 이전 등 부산 민심 공략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질텐데, 여기에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는다면 여론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에 북미 대화가 다시 이뤄진다고 해도 이전과는 효과가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번 경험한 이벤트에 대한 기대치가 이전과 같을 수 없고, 싱가포르 회담 이후 남북미 대결 구도가 더 심화된 것도 이런 관측을 더한다.
특히 7년 전보다 북핵 해결의 난이도가 훨씬 커졌다.
북한은 최근 한미의 ‘비핵화’ 논의에 대해 ‘개꿈’이라며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치적을 위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섣불리 인정하고,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설 경우 오히려 국내에서는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내년 4월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 지방선거 영향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