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민주당, 32조 추경 야당 협의 없이 단독 처리"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부정적 영향 미칠 것"
尹 "李대통령의 침묵은 소통이 아니라 책임 회피"
"野와 대화 않는다면 국정은 마비될 수밖에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강행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41억원 규모로 부활시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행태를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됐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며 "그렇게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뿐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며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무려 905억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 특활비는 41억원 증액돼 포함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격려금·축의금·조의금·전별금이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국가안보실의 보안 활동 등에 사용된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둘러싼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말을 바꾸고, 특활비를 부활시켰다"며 "우상호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뀐 건 유감'이라며 이해를 구했으나 사과해야 할 사람은 수석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다.
 국민 앞에 정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용처를 알 수 없다"거나 "불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특활비를 깎았다고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가 부활되는 것에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반발하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을 바꾼 것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와 여러 법무부, 검찰청, 이런 의견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논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윤 의원은 "막판 추경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불쑥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가 민생 추경과 무슨 상관인지 물었다"며 "자신들이 야당일 때와 입장이 바뀐데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응답은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그는 "문제는 비단 특활비만이 아니다.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총리 인준도 단독 처리하면서 야당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정치는 협치이어야만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수단이지 지배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는 대화이고, 타협이고, 존중'이라고 말해왔다.
 이제 그 말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달라"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후보자 검증도 모두 불통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면 협치는 실종되고, 국정은 마비될 수 밖에 없다.
 지금 대통령의 침묵은 소통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