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李대통령 '재판중지 우회법'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재판중지 우회법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이라는 보기 좋은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민주당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국민의 눈에는 권력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재판중지 우회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직후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려고 하더니, 국민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고, 결국 하루 만에 백지화됐다"며 "그러나 지금 멈춰야 할 것은 이 법 하나가 아니다"라고 했다.
"샤넬백 사용 않고 반환" 주장에 반박한 김건희특검…"사용감 있어"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백을 수수한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받은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샤넬백에 사용감이 있다고 맞받아치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법원에 청구 기각을 요청하고, 재판과 관련해선 중계도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박상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역할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 韓 재판 증언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들도 어찌보면 피해자다.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이유도 모르고 가서 검찰 조사받고 법정까지 나오고 엄청난 손해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美 '미니 지방선거' 3곳서 민주당 압승…"공화·민주에 이정표"
미국 민주당이 뉴욕시장과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를 뽑는 미니 지방선거에서 전승을 거뒀다고 미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후보는 이날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애비게일 스팬버거 후보와 마이키 셰릴 후보 또한 각각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한동훈 "민주당이 계엄날 날 구했다고? 숲에 숨은 李대통령이나 구하지 그랬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경우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단 자신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십자포화가 쏟아지자 "이 대통령은 재판이 재개돼도 계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재판 재개 돼도 계엄 안한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 "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는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스토커처럼 김현지에 집착"한다고?…운영위, '증인 출석' 놓고 대치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을 거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다 멈춰져 있으니 김 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하느냐"라며 "(대통령실 국감이)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국민의힘 "민주당, 李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