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 안건 논의
소집 찬성 26표, 반대 70표…개최 두고 상당수 반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5.9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며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된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제출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심 심리, 선고를 이례적으로 신속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 사이 의견이 엇갈려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시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구성원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상정되고, 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
 회의 현장에서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앞서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은 회의 개최를 위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마감시한은 8일 오후 6시까지였으나 이날 오전 10시까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했다.

최종적으로 소집 찬성 의견이 의결정족수 26명을 채우면서 임시회 소집이 결정됐다.
 반대 의견은 70표였다.
 실제 전날 투표 결과는 찬성 25표, 반대 69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까지 소집을 요청한 구성원 수가 5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표 마감 시한을 9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한 것을 두고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다는 사실 외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전을 보이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대선 개입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임시회 소집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일부 판사들이 실명을 공개하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뒤로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비롯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총공세에 나서겠다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청문회의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상고심 심리 과정과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거취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탄핵안과 특검법 발의에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번 법관회의 소집 이후 사법부 내부 차원에서의 자정 움직임을 지켜본 뒤 추후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 수위 등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