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리플링' 대책 고심 속 제적자도 46명…수업 정상화 난망
◆…대다수 의대가 지난달 말 유급 데드라인을 지나며 7일까지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의대생들의 대규모 수업 거부로 인해 유례없는 유급 사태가 벌어졌다.
 전체 재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유급 판정을 받았고 제적자까지 발생하면서 의대 교육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수업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발생한 교육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 1만9475명 가운데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의 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적 대상자는 46명으로 전체 재학생 중 0.2%에 불과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학칙에 따라 성적경고나 유급 기준이 달라 일부 대학은 예과생에게 유급 대신 성적경고를 부과했다.
 성적경고 대상자는 3027명으로 전체의 15.5%다.
 이외에도 유급을 피하려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이른바 '꼼수 복학' 인원도 138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5학번의 수업 거부율은 72.8%로 학번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 '빨간불'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실제 수업에 참여 가능한 학생 수를 최대 6708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의 34.4%에 불과하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안을 두고 의대생 전원의 수업 복귀를 조건으로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유지했으나 복귀율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일부 의대생 단체는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교육부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여러 대학의 대표들은 제적 확정 시 자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복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26학번에게 수업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26학번이 상급 학번보다 먼저 진급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예과생 중 성적경고자와 1학점 수강자 3650명에 대해서는 2학기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들은 미이수 학점을 보완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자퇴나 제적으로 인한 결손 인원을 편입학 방식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