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신뢰도 높고 40대 이하 낮아
10명 중 7명 소득에 비해 보험료 부담
보험료율 인상 개정안은 대체로 부정적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를 차지했다.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p%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7% ▲신뢰하지 않는 편 38.7%로 집계됐다.
▲매우 신뢰한다 4.7% ▲신뢰하는 편 39.6%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55.8%)·60대 이상(62.9%)에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20~40대에서는 매우 낮았다.
▲20대 30.8% ▲30대 25.3% ▲40대 42.6%에 그쳤다.
응답자 10명 중 7명(69.7%)은 현재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25.6%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 4.7%에 불과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62.2%)나 임의 가입자(61%)보다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72.9%)가 더 높았다.
보험료 분담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가입자의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가 사업장 가입자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총의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30만6985원인데 비해 지역 가입자는 7만9886원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4배 가까이 많았다.
현재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보험료율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대체로(73.4%) 많았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18.4%)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신뢰’ 44.3% vs ‘불신’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