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 이재명 시대, 한국의 길] 전문 인력 사라지는데 “알아서 경쟁”하라니…
● 우아한 위선의 세계, 정직한 야만의 세계
● 자유무역의 종언, 美 제조업의 부활
● ‘중국제조 2025’, ‘어젠다 47’의 의미
● 韓 경제, 주가 아닌 경쟁력 상실이 문제
● 고령화 시대 전문 인력도 감소…기술 고도화 정책 ‘필수’
● 국가 차원 제조 경쟁력 전략은 안보이자 생존 문제
2024년 5월 경기 안산·시흥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모습. 공장 임대와 매매를 알리는 현수막과 전단지가 곳곳에 붙어 있다.
 지호영 기자
세 가정(家庭)의 부모 이야기다.
 A가정 부모는 자녀의 공부는 자녀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옆집에서 과외를 하거나 개인교사를 들이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아이가 과외를 시켜달라고 해도 무시한다.
 공부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야 하고, 공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다.
 B가정의 어머니는 드라마 ‘SKY 캐슬’에 사는 로스쿨 교수다.
 그는 경쟁에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겨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서울 대치동 학원도 보내고, 직접 아이를 가르치고, 심지어 자신들의 인맥과 힘을 동원하면서 아이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C가정의 어머니는 돈이 많다.
 그래서 C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바빠서 직접 아이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최고의 가정교사들을 모아 드림팀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아이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 용돈을 주면서 자녀 공부를 돕도록 한다.
 
이 비유는 현재 국가 간 무역 질서를 단순화해 설명한 것이다.
 A가정은 우리나라, B가정은 중국, C가정은 미국을 닮았다.
  
우아한 위선의 세계, 정직한 야만의 세계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2023년 5월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강 전 부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시한 8·3 긴급금융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1972년 8월 3일자 동아일보 1면을 자료로 소개했다.
 동아DB
국제무역에서는 늘 ‘힘’이 중요했다.
 힘은 군사적 힘, 외교적 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작동된다(김용구, ‘세계외교사(상)’, 1990).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은 ‘날것’으로의 힘이 아닌 우아함이라는 깃털을 달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다.
 어떤 국가도 국익을 팽개치지는 않았지만 날것으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다자 규범하에서 세계는 각국이 비교우위에 기반한 교역을 하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질서를 유지했다(김성준, ‘WTO의 생성과 전망’, 2000).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걸 하면서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다른 나라 제품을 수입하면 됐다.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키는 자유무역의 시기에 우리 경제는 성장했다.
 지난 30년간 세계는 경제발전을 구가했다.
 그리고 그 기간 우리 경제도 단군 이래 최대 성과를 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광복의 기쁨도 잠시, 6·25전쟁을 겪은 우리 대한민국은 2000년을 지나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자평할 수 있게 됐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제조업 산업정책은 해서는 안 되는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일이 됐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하는 정책이 1930년대 미국의 관세정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1930년대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 Hawley Tarif Act)’으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를 취했다.
 당시 세계는 ‘위대한 개츠비’의 흥청망청 시대가 가고, 1929년 경제대공황 여파와 각국의 민족주의 부상으로 어지러웠다.
 이 시기 미국은 관세장벽 뒤에 들어갔고, 루스벨트 정부는 ‘뉴딜(new deal)’이라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 경제를 구한 것은 재정정책이 아니라 ‘전쟁 특수’였고,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미국의 산업 지대는 최고의 산업 생산력을 자랑하면서 미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독일을 떠나온 과학자들은 독일이 준 선물이었다.
 
자유무역의 종언, 美 제조업의 부활
그런데 이런 자유무역의 시기는 이제 종언(終焉)을 고했다고 본다.
 블록화한 세상에서 각국은 서로 편을 먹고 경쟁하거나 같은 편도 따로 분열한다.
 어지러운 세계질서에서 같은 편을 찾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영국은 2017년 자신들이 행한 ‘브렉시트’를 후회하고, 현재의 영국 노동당 정부는 유럽연합(EU)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은 5월 영국 해역에서 EU트롤선이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당초 2026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협정을 통해 2038년으로 연장했다.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농산물 검역 완화와 에너지 협력을 위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유럽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포츠머스의 ‘흰색 코끼리’라는 비판에도 영국연방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들의 판단이 오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또 어떤가. 혹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면 미국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JD 밴스 부통령의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원제 Hillbilly Elegy: A Memoir of a Family and Culture in Crisis)에 나타난 소외된 미국 백인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러스트벨트(Rust Belt·미국 철강산업 중심지)에서의 공화당 지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공화당은 앞으로도 이런 지역과 백인 지지자들이 원하는 지금과 같은 무역 기조를 달리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른 정부로 바뀌어도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정책적 시도라는 기조는 앞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수사(修辭)나 방법이 달랐을지 모르지만 미국 제조업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방향은 같았다고 본다.
 민주당은 보조금을 줘 외국으로 나간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시도가 ‘칩스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었다.
 
반면 트럼프 2기 정부는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격적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국제무역에 대한 시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공짜 무역은 없다(No Trade Is Free)’라는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애초에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환상이고 미국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미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인식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이었던 제조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미국의 무역위원회와 법원은 지식재산권의 무단 침해를 적극 규율하고,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것이다.
 변화된 무역 환경에서 제조업 경쟁력은 국가안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어젠다 47’의 의미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된 세상은 ‘우아한 위선의 장막’이 사라진 세상이다.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신사적인 제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이제는 스스로의 번영과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이다.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이제는 쥐를 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고루한 도그마를 가지고 인조시대의 조선과 같이 ‘친명배금(親明排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유지한다면 ‘삼전도(三田渡)의 치욕’은 다시 올 수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 정부가 산업정책을 장기비전으로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옵니다”라는 김상헌 대감의 말에 필자의 선조이기도 한 최명길 대감은 이렇게 말한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산업정책이 누구나 하는 과외를 하고 학원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유지하는 길이라면 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국은 국가가 하나의 회사처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이 경제위기의 원천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면적으로 경쟁하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2015년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라는 10년 대계(大計)를 세우고 집행했다.
 2018년 추가한 인공지능(AI) 분야를 포함해 중국의 10년 대계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놀라운 생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혁신적 제품을 내놓고 있다.
 DJI의 ‘가성비’ 높은 드론은 미군도 사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일본의 닛산이 생존을 위해서 전 세계 생산기지를 정리하면서도 중국 사업장은 정리하지 않는 것도 단순히 소비시장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제시한 정책 비전 ‘어젠다 47(Agenda 47)’을 보면, 무역과 외교·국방·경제·교육·이민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중 경제 부문을 보면 자국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와 자동차 부문에서 전통산업으로 회귀하겠다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폐기를 언급하고 있다.
 즉 미국도 산업정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헤리티지재단이 만든 보고서 ‘리더십의 사명(Mandate for Leadership) 2025’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독해야 하는 이 공약은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촉발된 관세전쟁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의 자유무역 환경은 국가별 분업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블록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상황을 맞고 있다.
 세계적 블록화로 인해 과거 자유무역 시대에 우리 기업이 누리던 혜택은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핵심은 기술경쟁력이고, 이 경쟁력은 지식재산권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단어는 산업정책 집행을 통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다.
 
韓 경제, 주가 아닌 경쟁력 상실이 문제
필자가 여기서 중국과 미국이 옳다 그르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해 먹었다고 해서 사자는 악하고 얼룩말은 선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살려면 제조업에 대한 산업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제조업의 불이 멈추는 순간 부산·울산·창원을 둘러싼 우리 제조업 벨트는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될 것이다.
 “철(鐵)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에드 콘웨이, ‘물질의 세계’, 2024, 237면). 포항과 광양 제철소의 불길이 멈추는 순간 우리 경제의 엔진은 수명을 다할 것이다.
 인류는 선철에서 강철을 대량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저렴한 제작법을 개발한 헨리 베서머의 ‘베서머 제강법’으로 엄청난 진보를 했고, 우리가 거주하는 건축물, 기반시설, 운송 수단, 상품을 제조하는 수단의 원천이 철이라는 데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포스코·동국제강이 밀려나고,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간다면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 제조가 없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
  
전문가는 세상의 변화를 읽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변화의 저류(低流)에 흐르는 심층의 ‘딥 커런트(deep current)’를 읽어야 한다.
 제조업 국가인 한국·일본·중국·대만 중 대치동 학원을 가지 않고, 과외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
 우리 기업들의 힘으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다면 좋지만, 국가가 경쟁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서 우리 기업만 탓하고 경쟁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도 무모하다.
 한국 축구의 문제가 ‘정신력 부족’이라고 할 때, 거스 히딩크 전 월드컵 대표팀 감독은 한국 축구의 문제는 ‘체력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기업의 현재 문제는 주가가 낮은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줘서는 안 된다.
 열이 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처방해야 한다.
 그리고 화장(化粧)이 아니라 체력(體力)을 키워야 한다.
 건강한 제조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 그 결과물을 우리나라 국부(國富)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 안보는 미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면서 향후 전 세계에서 각국이 생존을 위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단어일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상 위험한 상황은 없다.
   
우리 기업들은 국가전략의 부재하에서 여러 산업에서 고전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우리 기업들보다 좋아서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실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고, 증시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대만도 반도체산업에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본만큼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이 우리에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생존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제조업 없이 금융이나 관광산업으로 지금의 번영을 유지할 수 없다.
 
고령화 시대 전문 인력의 감소…기술 고도화 산업정책 ‘필수’
일본·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문 인력의 고령화’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1970년대 초반생인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이제 10년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인구문제의 핵심은 인구 감소 자체가 아니라 ‘속도’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 것이다.
 우리가 맞이한 인구 감소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제조 플랜트의 자본집적도를 높이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이런 일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AI 기술은 이런 점에서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AI산업을 위해서는 양질의 풍부한 전력,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이를 위한 대학 등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 및 구조 개편 등 다양한 요구가 충족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
 AI기술과 같은 파괴적 혁신을 가지고 올 기술이 향후 국제시장에서 보여줄 경쟁 양상에도 큰 변화를 줄 것이다(최승재, ‘인공지능과 경쟁법’, 2025). 
따라서 산업정책은 파편화된 개별 영역별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총합적으로 전략을 수립·집행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리고 AI기술은 다른 산업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함과 아울러 융합적으로 검토되고 집행돼야 한다.
 기술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연구개발을 통해 좋은 기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산업수도’ 울산의 40세 미만 제조업 근로자는 10년 사이 34%, 2만9000명이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근로자는 배 이상 늘었다.
 사진은 울산공단 전경. 동아DB
국가 차원 제조 경쟁력 전략은 안보이자 생존 문제
제조경쟁력이 약화되는 우리 산업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대신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가 차원에서 한국 제조 경쟁력 유지 전략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문제이고, 생존 문제다.
 외국이나 해외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의 기술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으로 만들고, 정립된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시장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이는 적절한 방향성이다.
 이 노선을 구체화하는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새 정부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최승재
● 1971년 출생
● 부산 용인고, 서울대 법학박사(경제법)
● 사법연수원 29기, 現 세종대 법학과 교수 
● 저서: 인공지능과 저작권(2024),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