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의 텔레스코프] 안보 패러다임 변화에 못 맞춰
● ‘국토방위’는 좁은 의미에서의 ‘안보’
● 지금 주권은 상호 의존적으로 얽힌 시대
● SKT 유심 해킹 사건, 심대한 안보 위협
● 대만 사태? 우리 경제영토 절반 날아가는 일
● 한미동맹 진화에 맞게 안보 정책도 진화시켜야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 비준 광경을 그린 그림. 이 조약 체결로 유럽의 30년 전쟁은 마침표를 찍었다.
 위키피디아
‘안전보장(安全保障)’의 준말인 ‘안보’에 대한 일반인과 일부 전문가들의 이해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안보 인식이 1648년 시작된, 이른바 베스트팔렌 체제(Westphalian System)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생긴 베스트팔렌 체제는 국가가 자국 영토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갖는다는 ‘주권국가 체제’의 공식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주권국가가 이에 따라 바로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다.
 당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주권국가가 됐거나 주권국가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지만, 주권국가 체제의 원형이 된 체제를 우리는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한다.

주권국가 체제의 원형, 베스트팔렌 체제
‘자국 영토에 대한 배타적 주권’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이론적으로’ 타국은 이 배타적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섭하거나 침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배타적 영토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어진 국경선을 무력으로 넘어 주권적 영토를 침탈하는 행위를 하면 이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해롭게 하는 전쟁 행위로 이해된다.
 따라서 베스트팔렌 체제에서의 안전보장 목표는 주권적 영토를 방어하는 국토방위가 안보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베스트팔렌 체제 안보 개념과 의식은 식민지가 되면서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 매우 강하게 각인된 측면이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국토가 반으로 분단되면서 북한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6·25전쟁을 경험했다.
 이후 남한과 북한이 서로 통일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우리의 안보의식은 국토를 빼앗기지 않는 것, 영토를 지키는 것으로 더 깊이 스며들었다.
 즉 안보는 국토방위이고, 국민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유용성도 국토방위,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국토방위에 국한된다.
 
역사적 경험과 분단된 한반도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안보의식과 개념이 생겨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세상이 변해 안보 패러다임도 변화하면 이에 맞춰가는 것이 실존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의 안보 정책이 수립되지 않아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안보 정책 조화나 공조가 어려워진다.
 또 새롭게 중요해지는 안보 영역에 국가 자원이 동원, 배분되지 않아 새로운 국민의 안전보장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

안보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논의는 매우 다양하고 무수하지만, 이 글에서는 변화하는 안보 개념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보의 공간적 이해’와 ‘시간적 이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겠다.
 일단 공간적 차원의 국가안보는 국가가 특정 공간적 범위를 지키는 일이다.
 위에서 말한 베스트팔렌 체제의 공간은 주권적 영토다.
 이 주권적 영토를 대규모의 무력을 통해 일부 혹은 전부 점령하려는 상대는 ‘적’이고 ‘위협’이며, 이 적과 위협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적은 북한이고, 북한의 위협은 남한에 대한 무력 침공과 무력 통일이다.
 이를 방어하는 것이 국토방위이고, 이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국가 부처는 국방부다.
 국방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인데, ‘National Defense’는 국토방위를 의미한다.
 정부 부처의 조직을 보면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좀 더 포괄적 안보를 다루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안보는 국방부의 국토방위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안보 공간’이 달라졌다
이러한 안보 개념과 안보의식하에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국토를 지키는 것이고, 타국과 군사협력이 필요한 것도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보다 강력한 미국이 약소국이던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도와주고, 그런 미국의 안보 약속을 보장받기 위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라는 이른바 ‘인계철선’이 생겼다.

그런데 안보의 공간적 개념은 시대 변화와 함께 변화해 왔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확장이 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던 1648년은 국가 간의 관계가 지금과 같이 네트워크 기술로 연결된 시장과 무역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주로 농업에 의존하던 시대다.
 물론 시장이라는 공간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국가 간 관계는 대부분 상호 분리된 농업의 공간, 즉 땅의 공간이었다.
 땅이 있어야 먹고살 수 있고, 땅을 빼앗기면 먹고살 수 있는 원천을 잃게 되는 것이니 이 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군사적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의 가장 중요한 안보 공간은 영토, 즉 땅이라는 지리적 공간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땅을 빼앗기 위해 적이 육로뿐만 아니라 바다나 강으로 침공해 오는 경우도 있기에 특정 공간의 바다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후에는 영공을 지키는 일도 중요해졌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활 터전인 땅, 즉 영토를 지키는 것이 베스트팔렌 체제 안보의 핵심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확장은 우리의 공간적 의식을 이전에 비해 훨씬 확장한다.
 땅에서 농사에 의존하던 경제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각양의 산업으로 분화되고, 이제 농부는 수많은 직업 중 하나가 되고, 인간은 시장에서, 산업에서 분업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전혀 다른 형태의 먹고사는 방식으로 진입했다.
 농산물을 수확하는 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땅 위에 새로 생겨난 시장과 산업 일터가 인간 생존에 훨씬 중요해졌다.
 그리고 철도, 고속도로,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 등 지리적 공간을 잇는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분업과 시장의 공간이 연결되고 지리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이제 땅은 농사를 짓는 지리적 공간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장이 존재하는 지리적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만약 시장이 주권국가별로 분리돼 각각의 영토 안에만 주로 존재하는 이른바 ‘민족 시장’이라면, 국가안보의 목표는 주권적 영토를 보호하는 베스트팔렌적 안보 목표여도 큰 문제가 없다.
 주권적 영토를 지키는 것과 주권적 시장을 지키는 것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국경선을 넘어서 연결되고, 분업이 국제적 분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복잡하게 엮이고, 이러한 연결을 더욱 발달한 네트워크 기술, 예를 들어 인터넷 인프라, 비행기, 선박, 고속철도 등이 더욱 확장된 범위에서 연결해 나가면 국가별로 분리된 주권적 영토를 보호하는 기존 베스트팔렌 체제 안보 개념은 그 유용성과 실효성이 제한되게 된다.
 국토가 물리적으로 지켜지더라도 우리 국토와 연결된 다른 지역의 글로벌 밸류체인이나 무역로, 인터넷 등이 끊기면 생활과 생존의 터전인 시장이 멈추고, 대부분의 국민은 바로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와 시장 이익 공유하는 ‘더 큰 안보’ 중요
그래서 국제시장의 시대에서 무역 국가는 안보의 공간적 개념을 주권적 영토인 국토에만 한정하는 안보 개념과 의식으로 국민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와 시장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이어져 있도록 공조해야 하고, 이 연결에 위해를 가하는 세력으로부터 연결을 지켜내는 것이 국토방위에 추가돼 ‘더 큰 안보’의 개념으로 정립돼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안보의 개념은 주권적 영토를 넘어 다른 지역, 다른 주권국가의 사활적 네트워크로 확장하게 된다.
 참고로 이러한 안보의 확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의 안보 부처의 분업이다.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와 국토방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나누어져 있고, 국방부는 안보의 공간적 확장을 의미하는 국제 안보(International Security)까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권 수호와 타국의 주권적 영역에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베스트팔렌 국제정치의 원칙을 종교와 같이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시대인 지금 이 원칙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국제분업이란 다른 국가의 영토와 우리 영토가 공간적으로 서로 침범해 들어간 상태이고, 타국의 주권적 행위나 정책이 바로 우리 경제와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같은 주권적 정책이 중국만의 공간에서 한정돼 일어나도 중국의 영토를 다 닫아버리면 이로 인해 끊긴 국제적 공급망으로 인해 자국은 물론 타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려 수많은 사람의 생업에 타격을 준다.
 이 시대의 주권은 우리만의 주권이 아니라 상호 의존으로 얽힌 주권이어서 완벽한 주권 수호라는 원칙을 갖게 되면 자국 이기주의로 빠지게 된다.

1973년과 1979년의 오일쇼크는 중동의 석유 수출국 연합인 OPEC이 석유 공급망을 무기화해 차단함으로써 생겨난 경제 쇼크다.
 그로 인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종언을 고한다.
 즉 다른 나라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이다.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세계 각지의 생활 터전에 위해를 가했다.
 이때 생겨난 개념이 이른바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다.
 사실 경제 안보 개념은 기존 안보와 다른 영역의 안보로 따로 떼어내기보다는 안보의 공간적 확장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돼야 할 개념이다.
 
얼마 전 SKT 유심 해킹 사건도 해킹의 주범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돌아다니는 얘기처럼 인접 국가에서 시도한 것이라면, 영토를 무력으로 침범한 것이 아닐지라도 국민의 생활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여서 엄연한 안보 이슈다.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장과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글로벌 인터넷망이야말로 ‘경제영토’이고, 그 영토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연결된 것만큼 중요한 안보 이슈가 없다.
 국토방위가 베스트팔렌 개념으로 아무리 지켜진다 하더라도 영토를 넘어서 연결된 이 사이버 네트워크의 방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 네트워크가 타국에 의해 지배된다면, 시장 시대인 지금 이는 심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5월 29일 SK텔레콤 직영점 앞에 유심(USIM)을 교체하러 온 이용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지호영 기자
이렇게 안보 개념을 공간적으로 재해석하면, 우리의 안보는 주권적 영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로 확장됐으며, 우리의 안보 개념에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International Security)라는 개념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제기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할 조정 문제도 국제 안보 차원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한미 간의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다.
 
네트워크 공간에서 안보 실패의 의미
안보 개념의 시간적 이해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그 중요성에 비해 별로 다뤄지지 않는 개념이다.
 특히 안보의 시간적 차원은 공간적 차원의 안보 개념이 확장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진다.
 시간적 차원의 안보 개념의 핵심은 위에서 말한 공간적 개념의 안보가 무너지기 전후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적 차원의 안보가 베스트팔렌 체제의 안보에 머물러 있다면 안보의 시간적 이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안보의 실패는 있던 땅이 없어지는 것, 즉 실패 전후의 차이는 있다와 없다로 귀결된다.
 너무나 뻔하다.
 우리 영토를 빼앗기고, 국민은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다.
 또한 저 멀리에서의 전쟁은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스만튀르크가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려도 그것은 고려의 땅을 잃는 것은 아니며 유럽의 30년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위성락 신임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하지만 시장으로 확장된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안보는 안보 실패의 전후가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의 안보 실패가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어떤 미래를 가져다줄 것인지를 분석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한반도가 아니라 대만해협에서 안보가 실패하거나, 러시아-중국-북한이 동시에 도발해 우크라이나나 동아시아에 세 개의 전선이 생겨난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대만 사태에서 억지가 실패해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고 점령할 경우,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한 대대적 경제제재에 들어갈 것이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중국 시장은 닫히고 국제 공급망에 혼란이 오면서 세계경제에 바로 타격이 온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시장이 반쪽이 되는 것과 다름없는 충격이라 할 수 있다.
 세계 해양 무역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무역량은 대거 감소하고, 한국과 일본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대만 사태가 어떠한 형태로 결말이 나든, 중국이 수정주의적 행동을 일단 감행한 이상 중국은 더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판단하에 국제사회는 중국과 대대적인 디커플링을 시작할 것이고, 세계경제는 두 개의 커다란 시장으로 갈라질 것이 예상된다.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안보 실패의 시간적 의미는 실패 이후 하나의 세계시장이 두 개의 시장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무역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생존의 터전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경제영토, 시장 영토가 반으로 준다는 의미이니, 베스트팔렌 체제로 비유하면 국토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만약 대만 사태에 더해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북한도 모험적인 일을 동시에 하게 되면, 세상은 다시 블록으로 갈라지는 예전의 냉전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구가 두 개로 갈라진 세상, 그리고 제3세계를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양 진영의 노력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보에 시간적 차원을 더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수정주의 국가가 있는 지역에는, 특히 중국·러시아·북한 등 핵을 가진 수정주의 국가가 있는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들에 의해 지도가 수정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사전에’ 막아야 한다.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 지구는 다시 반으로 갈라질 것이고, 우리는 경제영토, 시장 영토의 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안보 정책은 주요 지역에서 억지력이 실패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서로 공조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만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지역에서도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만 사태는 우리의 경제영토 절반이 날아가는 것이기에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다.
 안보 정책, 외교정책의 역량이 대만 사태 발생 방지에 모여야 한다.

남의 일이니 절대 개입 말자? 시대착오적
안보의 공간적 확장과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는 구시대적 세계관을 가진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대만 사태는 남의 일이니 절대 개입하지 말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만 국한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시대착오적 일이다.
 미국이 자국 아들딸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타지에 보내고, 막대한 자국의 세금을 써서 한반도를 지키는 것은 ‘국제 안보’에 긴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만해협 역시 국제 안보에 매우 긴요한 지역이다.
 한반도든 대만이든 미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국가의 경제영토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에 협조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영토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베스트팔렌 체제에만 국한하는 안보를 주장하면 선진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에게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볼 줄 모르는 뒤떨어진 국가라고 치부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안보 위협이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의 진화에 맞춰 우리의 안보 정책도 같이 진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