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후폭풍에 전월세 시장 불안 가중"
"자화자찬 말고 서민 중심 대책 내놔야 할 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가로막고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조치가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이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를 입는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진입을 막고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를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세 매물의 감소세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3000건 넘게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시장 현실과 어긋나 있다고 주장했다.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계대출 규제가 시민들의 이중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을철 이사 수요가 몰리는 시기를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주 의원은 "가을 이사 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해당 정책을 기획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향해 "잘하셨다"며 직접 치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