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위)과 광화문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블로터 DB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내림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도 연착륙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신회계제도(IFRS17) 도입 2년 차에도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할인율 조정 속도 조절과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해소 등 규제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일정과 듀레이션 갭 관리 방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TF는 하반기 중 기본자본 규제, 보험사 정리제도 등으로 논의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IFRS17 및 K-ICS가 회계·건전성 등 보험사 경영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IFRS17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손익을 발생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과거 원가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게 했으나, 금리 인하 국면과 맞물리며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입 초기였던 2022~2023년에는 높은 시장금리와 IFRS17 구조적 특성이 겹쳐 장기보장성상품 중심의 경쟁이 심화했다.
 손해율과 유지율에 따라 장기 이익으로 인식되는 보험계약마진(CSM)이 주목받으며 무·저해지보험 판매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업비 부담은 감소했지만 판매경쟁이 과열되고 자산보다 부채의 듀레이션이 더 길어지는 부작용도 심화됐다.

실제 K-ICS 비율은 생보사의 경우 2023년 말 232.8%에서 2024년 말 203.4%, 올해 1분기 190.7%로 하락했고, 손보사도 같은 기간 231.4%에서 207.6%까지 떨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과 CSM 중심 경쟁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당국의 조치로 과도한 판매경쟁은 다소 완화됐지만,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의 핵심 과제인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계획은 2025~2027년 3년간 단계적으로 30년까지 확대하는 방식이지만 시장금리 하락과 보험업계 부담을 고려해 일정 유연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계획 유지 △매년 확대 여부 판단 △장기 분산 시행 등의 대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IFRS17 체계에서 듀레이션 갭이 0에 가까워야 시장금리 변동 시 건전성 충격이 최소화된다는 점을 들어 자산·부채관리종합관리(ALM) 규제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해외 주요 보험사들이 0.1년 수준으로 갭을 관리하는 점에 비해 국내 보험사들은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감독규정에 듀레이션 갭 허용 범위를 설정하거나 K-ICS 및 경영실태평가에 ALM 항목을 도입하는 방식 등을 검토한다.
 규제 도입 시에는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거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을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금리 하락 압력과 저성장 기조 속에서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8월 중 할인율 현실화와 ALM 강화 방안을 포함한 제도 조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TF에서는 기본자본 규제, 보험사 정리제도, 계리가정 개선 등도 차례대로 논의한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되 과도한 부담은 지양하고, 보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