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PGT가 구현한 배드뱅크 모습. /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정책에 금융권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된다면 장기적으로 부실채권이 더 증가할 수 있어 정교한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400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배드뱅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도의 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금융회사와 협약으로 장기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전액 소각하거나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약 113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혜택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기금 재원으로 정부가 4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사가 기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이 주로 재원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배드뱅크 정책이 금융업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전액 상·매각됐거나, 충당금이 100% 적립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별 은행의 연간 이익 창출규모를 고려하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입대상 연체채권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카드사(1조7000억원)는 7년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대부분 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장기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카드사(850억원), 은행(550억원), 보험(400억원), 저축은행(250억원), 캐피탈(150억원) 등 금융사들에게 채권매매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배드뱅크 정책을 바탕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상환을 해온 차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책임 연구원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부실채권이 더 증가할 수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교한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드뱅크 사업계획안 / 제공=나이스신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