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 착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사업 설명회 개최(5.11~14) -
-김성수 혁신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R&D 역할 강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11일(월)부터더케이호텔서울(양재동)에서
전문위원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여,
본격적으로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ㅇ
사업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
*
의 첫 단계
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신규사업, 주요 계속사업 등
정부사업에 대해 부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실시
한다.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찾아가는 사업컨설팅
*
에서검토한 내용을 바탕으
로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20.3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
한다.

* 대상사업 : 19개 부처 142개 사업, 기간 : ’20.4.1∼4.24
◈
(전문위원회)
7개
*
기술  분야 별 민간전문가 16명(총 106명)으로 구성(임기 2년)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
(설명회 기간)
’20.5.11(월)~14(목),
(
대상사업)
650여개
 
◈
(주요 내용)
사업  내용,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김성수 본부장은 11일(월) 전문위원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조기극복을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를 언급하면서,
 
ㅇ “디지털·비대면 분야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혁신역량 극대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분야등 위기 관리 역량 확보 및 고용유지
등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다만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서는
과감한사업구조 개편이 필요
하며, 덜 중요한 사업은
규모를 축소
하는 등의
효율화도중요
하다“고 하면서
 
ㅇ ”여기 계신 전문위원들께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소관 분야 사업을꼼꼼히 살펴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여달라
”고 당부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
2021
년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안)
’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
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