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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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최종건 연세대 교수
김종대, “김문수, 찍어 누르면 더 버틸 것. 친윤이 사람 잘못 봤다”
최종건, “한덕수가 살아왔던 통상의 시대와 앞으로 통상의 시대는 매우 달라”
최종건,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보다 윤석열 탄핵이 대한민국에는 큰 타격”
김종대,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수사, 더는 미룰 수 없다”
■ 진행자 / 한덕수 전 총리가 5월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종대 / 오늘(5월7일) 한덕수·김문수 두 사람이 오후 6시에 만납니다.
 일단 단일화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할 것 같습니다.
 시기도 저는 합의할 수 있다고 봐요. 어디서 갈라지느냐, 방법입니다.
 옛날에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에서 노무현 측은 ‘당원 투표로 하자’ 정몽준 측은 ‘여론조사로 하자’였거든요. 이게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건데 노무현이 양보하죠. 정몽준 룰대로 하겠다고 해서 당원을 배제하고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노무현이 당선되는 대이변이 있었습니다.
 한덕수는 당장 여론조사하자고 할 거예요. 김문수는 당원을 넣자든가 뭔가 다른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문수가 노무현 같이 양보할 리는 없어요. 그리고 김문수는 당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버티는 재주는 있어요.
■ 진행자 / 최종건 교수에게는 협상의 기술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패를 까고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협상에서 진짜 유의미합니까? 꼭 한덕수가 아니더라도요.
■ 최종건 / 배수의 진을 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 혹은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단일화하려고 배수진을 쳤고, 안 되면 나는 내놓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김문수 후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그건 통상하고 상관없이 그냥 본인의 성정 문제인 것 같은데요?(웃음)
■ 진행자 / 그러면 한덕수가 버티지 못하고 결국 5월11일 이후에 아웃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대 /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돈이 김문수 편입니다.
 김문수 이분이 옛날에 보안사 끌려가서 고문에도 버틴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요. 물 고문, 전기 고문 다 받고 버틴 분이에요. 찍어 누르면 더 버텨. 그러니까 친윤이 사람 잘못 본 거야 지금. 그럼 친윤은 가만히 있냐, 이러면 공천장에 직인을 안 찍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11일까지 후보 등록해야 되고, 단일화는 실패했는데 ‘옥새’ 안 찍어주고 버티는 수가 있거든요. 김문수를 피를 말리는 거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될 것이다.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빨리 옥새의 소재와 행방을 확보해놓으라는 조언 드립니다.

5월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오른쪽)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본격적으로 최종건 교수를 모셨으니까 자칭 ‘통상 전문가’ 한덕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통상이란 단어가 낯선데, 어떤 걸 잘해야 통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최종건 / 일단 무역이라는 용어는 쉽게 관념적으로 이해되죠. 수입과 수출, 제품과 재화 그리고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일 텐데 통상은 일단 국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틀을 이야기합니다.
 경제라고 하면 돈에 관한 문제고, 외교는 명분에 관한 문제인데 통상은 경제와 외교의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국내 여러 경제적 행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상대방 국가와 무역 협상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이니, 경제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이 합쳐져서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 중에 하나죠. 시장 접근, 관세, 투자 보호, 공급망, 경제 안보 이것들이 다 통상 쪽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교는 아무래도 명분이긴 하나 통상이 경제 안보라는 이유로 들어오면서, 실리를 세게 강조해야 되는 시기라 그전에 이를테면 한덕수 전 총리께서 통상을 했던 시기는 우아한 가식의 시대였다면.
■ 진행자 / 우아한 가식의 시대요?
■ 최종건 / 왜냐하면 동맹이니까 봐주고, 옆나라니까 봐주고 우호국이니까 최선의 정책을 취해줬다면 지금은 서로 뻔뻔하게 자기의 최대 이익을 구현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서 아마 한덕수 전 총리가 살아왔던 통상의 시대와 앞으로의 통상의 시대는 매우 다를 거예요.
5월7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단일화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한미 관세 협상을 사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 최종건 /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100% 신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장관이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선거 이야기하고, 그전에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타결하고 싶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행 정부이지만 그것을 부정했거든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미국 측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저 사람들은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자기의 정치적 이익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걸 또 다시 뒤집어 해석해서 미국 측이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이야기한 것, 소위 과대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미국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미국이니까 혹은 동맹이니까 우리를 잘 봐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미국과 대응해서는 안 된다, 돈의 영역 또 자기네 정치적 영역에 들어오면 정말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사람들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 최종건 /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통상은 앞에는 상대방 국가가 있어요. 뒤에는 우리 관련된 행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 그와 관련된 업체들 다 국민들의 경제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정치적 이익으로 덥석 협상을 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분명히 상대방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내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취약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통상 협상 혹은 국가 간의 외교적 협상은 국민들의 지지 혹은 그 정부가 얼마나 정당한 정부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외교 현장에서 소위 많이 퍼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교적 협상력, 정통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적 지지가 없기 때문에 협상력이 없으니까 많이 퍼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자신의 외교적 업적으로 포장해서 다시 국내 정치로 데려오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서, 그러니까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월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가 열렸다.
 ©연합뉴스
■ 진행자 / 현재 미국의 압박이 계속 존재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종대 / 지금 정부는, 뭐 있겠어요? 다음 정부나 가야죠.
■ 진행자 /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요?
■ 최종건 / 그렇죠. 지금 견디고 버티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터널 안에 있는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춰서 낙오자 없이 6월3일까지 가야 되는 순간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고, 아마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때보다 지금 탄핵이 대한민국에는 큰 타격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부정부패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내란, 쿠데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쿠데타가 날 수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어떤 질문이 따라오냐면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야?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졌던 혹은 주도했던 보수 세력은 정말 민주주의를 믿고 있었나?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근간은 민주주의였거든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한류가 유행할 수 있겠으며 정부 지도자의 평화의 메시지가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고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여러 문학 작품들, 특히 한강 작가의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었는지,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장의 역사가 대한민국 경쟁력 성장의 역사하고 동일시되는데, 갑자기 뻥 (계엄이) 터져버렸으니 이게 앞으로 회복해야 될 상처만 남긴 것이죠.
■ 진행자 / 댓글로 최 교수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계엄 타격으로 인한 경제 회복의 묘수가 뭐냐.
■ 최종건 / 제가 감히 경제 회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관계에 더욱 민감한 이유는 경제적, 통상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게 많아서 그렇거든요. 당연히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합리적 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지만, 저는 경제 다변화 혹은 외교 다변화의 정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빨리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거든요. 소위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물건을 생산하니, 원자재가 필요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이걸 계속 확대하다 보면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고 외교력이 투사가 돼야 되고 또 실제로 기업이나 시민사회에서 많이 진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영역을 넓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월7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대통령실 민원실을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마지막으로는 현안 질문을 드리면,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시작했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이 오후 5시 반쯤 집행 중지됐다고 합니다.
 결국 못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 김종대 / 예, 원하는 자료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이게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관한 공수처의 수사거든요. 그러면 뭘 보고 싶었겠느냐는 것이죠. 대통령이 재작년 7월에 채 해병(순직 사건)에 관한 사건 이첩 계획을 보고받고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라고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800-7070 이 번호로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에 수사기록) 이첩 중지를 시켰어요. 이 정황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전화번호는 누가 어디서 한 전화냐, 그때 회의록은 어디 있냐, 그다음에 회의 참석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 또 만약에 이게 다 없어졌다 그러면 그 사실도 나중에 공소유지를 하는 데 중요한 정보죠.
■ 진행자 / 증거 인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종대 / 그렇죠. 통화 기록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회의가 언제 열렸고 관련자들 위치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공수처가 그동안 내란 수사 때문에 묶어 놨었습니다.
 채 해병 문제가 2년을 끌고 있는데 다행히 그 사이에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왔고 지금 보직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거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이지은 변호사, 김영화 기자, 김종대 전 의원, 최종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