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용우, “국민의힘 일부 단식, 당권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
신장식, “한덕수,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어”
신장식, “육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K-엘리트의 몰락 봤다”
이용우 “전원합의체 판결, 도대체 무슨 일이 대법원에서 벌어졌는지 드러내야”
이용우, “권력지향적인 국민의힘, 대세에 빨리 순응할 것”
■ 진행자 / 오늘은 한덕수·김문수 두 사람의 단일화 싸움이 모든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버틴다고 보십니까?
■ 신장식 / 끝까지 가죠. 시간이 자기 편인데. 당에 일임한다고 한덕수 쪽에서 얘기하니까, 김문수씨께서 내가 당이다 그랬잖아요. 덕수당과 문수당으로 갈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법적 정통성, 민주적 정통성은 문수당에 있는 거고요. 대표로 세워놓고 끌어내리기가 친윤들 주특기잖아요. 이준석, 김기현, 그다음 한동훈까지 무대 위에 올려놨다, 끌어내리기. 삼세번 해 보니까 잘 되더라. 이번에는 문수다.
 문수 끌어내리고 덕수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 진행자 /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일부가 단식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김문수 후보에게 압박이 되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용우 / 변함없을 거고요. 정말 단식은 이럴 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단식 뭐 며칠이나 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단호하게 단식한다는 건 김문수·한덕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 내가 당권을 쥐고 다 하겠어’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 신장식 /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알량한 후보 자리’라고 했는데 대선 후보가 알량한 자리입니까? 뭐가 그러면 안 알량한 자리예요?
■ 진행자 / 대권이 2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봐도 선거에 마이너스인 모양새를 낸다는 게 결국 선거 포기하고 다음을 염두에 둔다는 분석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 이용우 / 대선이라는 공간에서 유력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고 이미 후보는 선출이 됐어요. 국민들이 참여하고 당원들이 참여해서 선출한 후보를, 그 후보가 선출된 그 당에서 흔드는 거거든요. 선출된 그 즉시부터 막 흔들고 있어요.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최고 권력자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선수로 등장해가지고 이 한복판에 뛰어들었어요.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을 자기네들이 뽑은 후보 갈아치우고 해야 된다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당성 없는 행보를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이라는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5월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카페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 진행자 / 이재명 후보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대법원이 임기 중에 직을 박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용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사법부의 사법 내란과 쿠데타는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6월18일, 대장동 재판은 6월24일 이렇게 연기됐고 아직 연기되지 않은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넘기는 게 맞고요. 계속 촉구할 거고, 지금 연기된 것만 보면 6월3일 (대선)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뒤에 바로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헌법 불소추특권에 따르면 재판이 정지돼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의 행태상 정지할까요? 안 할 공산이 또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이제 막아야 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위인설법’이라고 지적하는데요.
■ 이용우 / 헌법 84조에는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해석론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자꾸 딴지를 거니까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라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지, 헌법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람만을 위한 특혜로 이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실제 추진하는 겁니까?
■ 이용우 /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완료했고요.
■ 신장식 / 우리는 어제 고발했어요. 공수처에다가.
■ 이용우 / 그다음 청문회는 5월14일로 확정이 돼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재판 연구관까지 포함해서 증인으로 채택했고요. 여러 전문가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20여 명을 증·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약 한 달간의 과정, 도대체 무슨 일이 대법원에서 벌어졌는지를 드러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형사 책임, 파면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야 됩니다.
 대선 이후로 재판을 넘겼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덮어두고 넘어가면 앞으로 사법부가 또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단죄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지금 사법부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그걸 최소한이나마 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청문회 나오기 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안 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장에서 쫙 앉아가지고 법사위원들한테 혼구멍을 받는 모습을 보세요.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뭘 신뢰하겠습니까? 판사들은 다 자괴감에 빠질 거예요. 만약 안 나오면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고발될 거예요.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고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 이용우 / 우리가 법관에 대한 탄핵은 입에도 잘 안 올린 게 사실이잖아요. 삼권 분립 국가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들 탄핵을 입에 쉽게 올리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자초한 거거든요.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으니 이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일각에서 또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행위를 한 만큼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런 행위들이 재발됩니다.

■ 진행자 / 사법 개혁 이야기 한참 많이 했는데, 두 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아젠다도 있잖아요.
■ 신장식 / 저는 이번 국면에서 ‘K 엘리트’의 몰락을 봤어요. 육사, 경찰대, 행정고시, 사법고시. 대한민국의 모든 쿠데타는 육사 출신(들이 벌인 일)이었잖아요. 그다음에 행정고시 출신의, 특히 행시에서 가장 꽃이라고 하는 재경을 봐서 올라왔던 한덕수, 최상목 등이 보이는 행태를 보세요. 역사 의식도 없고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어요. 그래서 행시, 재경 고시를 통해서 소위 엘리트 행정 관료를 뽑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엘리트 충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다시 해야 되고 인사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2차 회동이 종료됐는데, 이런 내용의 보도도 나왔네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럴 거면 그냥 김문수로 가자 단일화 포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요.
■ 신장식 / 버티는 자가 이겨요.
■ 이용우 / 국민의힘은 권력 지향적이어가지고 대세에 빨리 순응합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