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속도전
이주호 교육부 장관(왼쪽 사진)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4일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녹취록 등을 확보한 특검은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면서 의결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비상계엄 관련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한꺼번에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무위원이 불법 계엄을 반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그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내란 방조냐, 직권남용 피해자냐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처장도 불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저 체포 저지 혐의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경찰 수사에서 비화폰 정보가 삭제되기 전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조 전 원장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이 5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내용엔 외환 혐의도 새롭게 적시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는 현역 장교 제보 녹취록 등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마찬가지로 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조사자 교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이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택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본지
와의 통화에서 당시 집안 작은 금고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일부 주장처럼 ‘수십억원의 현금’ 수준은 아니라며 “경조사 등 품위 유지 비상금으로 수백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오늘 윤석열 2차 소환…‘평양 무인기 V지시’ 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