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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실용 외교’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중국·유럽연합(EU)·프랑스·호주·인도·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 이달 중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국에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명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이른바 세계 4강 국가와 EU에 특사를 보냈던 관례와 달리, 유럽이나 인도·태평양 국가까지 포함해 약 14개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알린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실용 외교’ 기조를 살린다는 취지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특사를 보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또한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특사 파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특사로는 박병석·김진표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과 민주당 중진,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거론된다.
 박지원 의원은 폴란드 특사에 내정됐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진보·보수를 넘나드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한 만큼 외부 영입 인사의 파견 가능성도 있다.
 EU 특사에는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상임공동총괄위원장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이름이 거론된다.
 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던 캐나다에 파견할 특사로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물망에 올랐다.
 한·미 통상협상과 미·중 갈등 상황을 고려해 미국·일본·중국 등 3개국 특사는 신중을 기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바뀌면 관례로 특사를 파견했다”며 “다만 상대국과 조율이 끝나야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군 공항 이전’ 토론차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은 대전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시민 3000명을 초청, 2시간 30분 동안 악성 채무 탕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게 골자다.
 예상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나 ‘역차별 불만’ 등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되고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니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나는 잘 갚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다”면서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신용불량 상태로 7년을 살아보시겠느냐, 압류·경매당하고 통장 거래 못 하고 신용불량 등재돼 은행거래도 못 하고 (통장으로) 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 하는 삶을 살아 보시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부당이득이고,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
 14분 가까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간 이 대통령은 “사실 이 문제 얘기하고 싶어서 대전에 온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며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 속도를 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