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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추경안 국회 통과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추경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확정된 추경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에서 1조2463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1258억원을 깎고, 2조3721억원을 늘린 결과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 늘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수도권과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했다”며 “기존 2만원에서 비수도권 3만원, 소멸지역 5만원을 늘려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고, 기타 예산도 6000억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가 혹은 여당 내부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는 104억7200만원이 반영됐다.
 ▶대통령실 41억2500만원 ▶법무부 40억400만원 ▶경찰청 15억8400만원 ▶감사원 7억5900만원 등이다.

6개월여 사용할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비판이 거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1년 치 사용분 전액(82억원)을 삭감했는데, 정권 교체 뒤 100
%
회복시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고 일방적으로 감액해 놓고, 새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 일을 못 하겠다니 너무도 후안무치하다”(송언석 원내대표)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불투명하게 (특활비를) 집행하고 ‘술만 마시면서 특활비를 뭘 쓰냐’는 인식이 있어서 깎았던 것”(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이날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이들을 맞은 우상호 정무수석은 “막상 (국정을) 운영하려고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떻든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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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증액’ 여당 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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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11명 기권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냈지만, 검찰 특활비 부활에 따른 내부 반발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앞둔 검찰의 특활비가 증액된 걸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진 까닭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범위를 고려해 (특활비를) 정했어야 했는데 전액을 살린 점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의원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 지도부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진통이 이어져 본회의 일정이 네 차례 연기됐다.
 결국 오후 10시30분에 본회의가 열린 후 우 의장은 네 차례 지연된 과정을 지적한 뒤 “다른 원내 정당들은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했다.
 이는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특활비를 ‘영수증도, 내역도 없는 쌈짓돈’이라며 삭감했는데, 이번 특활비 부활에 대해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며 “당시 국가 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추경안 표결에서 182명 중 범여권이 179명이었는데 이중 11명의 기권자가 나왔다.
 강한 ‘검찰개혁’론자인 박주민·민형배·김용민·김준형 민주당 의원들이 기권을 눌렀다.

한편 민주당은 광주시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 확장공사 예산을 추경안 심사 막판에 끼워 넣었다.
 동광주IC에서 광산IC를 잇는 구간 확장을 위해 183억3200만원을 증액시켰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올 예산에 잡힌 366억6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여당이 감액안의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