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불합리한 경제형벌' 대대적 손질 예고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 체계도 손볼 듯
"성장 위해선 낡은 규제 혁신해야" 의지
'규제합리화' 여정 속도 붙을 듯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고 말했다.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경제 형벌과 얽히고설킨 '거미줄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막대한 과징금·배임죄 폐지... 규제혁신 드라이브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는 방법은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있지 않을까 싶다"
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고 강화하자"
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로 불합리한 경제형벌을 콕 찍었다.
 실효성이 부족한 형사처벌 대신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 산업재해 사고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기업이 산재 사고를 내면 실무자들이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내서 별로 효과가 없는데도 엄청난 국가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말하면서다.

배임죄 손질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배임죄로 기소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 내에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최소 30% 이상 정비하겠다"
고 밝혔다.
 법무부는 배임죄 판례를 전수분석해 법 개정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고했다.

거미줄처럼 겹겹이 쌓여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는 규제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얽혀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라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
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활성화 △공공데이터 제공  등 분야에서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형벌이 만들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적용시킬 것인지를 정립해야만 '새로운 거미줄'이 생기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경제성장 위한 장애물 혁파 의지... "구호만 외치지 않겠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규제 합리화'에  천착한 이유는 경제 성장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빠르게 걷어내야 한다는 것
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때 가능한 성장률로, 나라 경제의 중장기적 체력과 직결된다.

향후 '규제 합리화'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한 국가시스템 정비가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 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각 분야에 실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듯,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규제합리화와 관련된 공개회의를 두어 번 더 할 것 같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