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민주당의 대법원 비난이 점입가경이다.
 '대법원장 탄핵' 겁박이 오히려 애교처럼 보일 정도로 공격이 거칠다.
 대법관 수를 현재의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아예 "사법부를 없애야 할지 고민해볼 시기가 됐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46%)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42%)보다 많이 나왔다지만, 민주당은 여론이 마치 '90대 10' 비율로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처럼 거침없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이 믿는 구석은 단 하나다.
 그것은 윤석열, 그리고 친윤파가 지배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다.
 이들은 스스로 반감을 키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걸로 보일 정도로 한심한 일만 골라서 해대고 있으니 궁극적으론 민주당의 그런 계산이 맞아떨어질지도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이 5월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한국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 사건임에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건 어인 이유에서일까? 내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진 않다.
 자꾸 연상되는 어떤 그림 또는 이미지 때문이다.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로 한 일에서 자신이 이기면 헤헤거리고 웃지만 지면 바닥에 드러누워 울면서 떼를 쓰는 어린아이를 본 적이 있는가? 이게 딱 민주당의 모습이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상식·이성·양심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4월22일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을 때 발언했어야 했다.
 그 결과가 무죄로 나오건 유죄로 나오건 그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으니 미루는 게 좋겠다고 정중하게 제안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무죄를 확신하면서 느긋한, 아니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4월24일 민주당 의원 박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간섭과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5월1일 선고가 예고된 29일에도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이재명),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겠죠"(김민석) 등과 같이 민주당은 여유만만한 입장을 보였다.

선고 전날인 4월30일엔 이 문제에 대해 그 어떤 민주당 의원보다 더 강성인 조국혁신당 의원 신장식은 이재명의 '무죄 확정'을 예상하면서 대법원의 빠른 속도에 대해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대법원으로서는 (이 후보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적 혼란을 조기 차단하고, '사법 체제의 최후 보루는 대법원'이라는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
그랬던 민주당이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그간 보였던 모든 언행을 뒤엎고 '사법 쿠데타'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아이가 자신을 속였다고 떼를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간 사법부는 내내 이재명의 편이었는데도 말이다.
 2023년 9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2024년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2025년 3월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때 민주당은 열광적인 '사법부 예찬론'을 펴지 않았던가? 민주당의 고질병인 '기회주의적 내로남불', 이젠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