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맹목적인 추종·굴종 아닌,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 위해 노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월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 것을 두고 이 후보는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시에서 진행된 '경청투어' 중 취재진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에 대해 묻자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이 아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다.
 사법부 대부분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믿는다.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보루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 잘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사법이 망가지니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라며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체계를 믿는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