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43명 '한국 플랫폼법' 시정 촉구…한미 관세 협상 쟁점 부상
대형 플랫폼社 '지배력 남용' 금지 규제에 반발…자동차 관세도 '난제'
7월8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해졌다.
 불리할 때마다 툭하면 꺼내 쓰는 '협박 카드'를 들고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야심 차게 시작한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또다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도, 혹은 일방 통보할 수도 있다는 엇갈린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으면서 전 세계 각국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7월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 오초피에 위치한 임시 이민자 구금 시설을 시찰한 후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REUTERS
美, 우방 日에도 거친 압박…다음은 한국 차례
결국 트럼프는 관세율 인상 신호를 저울질하며 상대국을 압박해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관세 유예 연장 없이 관세율 통보 으름장으로 협상에 비협조적인 국가에는 본보기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주요 타깃 후보로 꼽힌다.
 
7월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에 대해 이미 상당수 무역 전문가는 12개국 이상과 실질적인 무역협정을 몇 달 안에 협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경고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들은 모호하고 제한적이라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90건의 협상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목표를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7월2일까지 미국이 합의를 도출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이 전부다.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었다.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합의를 도출한 베트남의 경우 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대폭 인하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베트남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고, 관세율은 0%로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대폭 인하 대가로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베트남 핸드백 및 신발 제조업체 협회의 부회장인 판 티 탄 쑤언은 NYT 인터뷰에서 "관세율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 여전히 상당히 높으며, 다른 관세 수준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많은 중요 세부 사항은 불분명하다"고 했다.
 실제 NYT는 "베트남은 모든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제안했고, 더 많은 미국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며 "베트남 고위 관리들은 미국으로 날아가 지지를 모으고 30억 달러의 농산물을 포함한 거래에 서명했고, 무역장관은 또한 나이키, 갭 등의 임원들에게 협상 노력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구애했다"고 평가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종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지역의 수출 주도 경제가 미국 및 중국과 매우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가 본보기로 작정한 모양새다.
 트럼프는 일본을 향해 "버릇이 나쁘다.
 30~40년간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협상하기 어렵다"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문제 삼으며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협상에서 난항을 보이는 품목은 자동차와 쌀인데 관세를 줄이려는 일본과 물러서지 않는 미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은 3차 회의까지밖에 진행하지 못한 한국과 달리 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트럼프 입맛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우리 쌀은 안 사가면서도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쌀 수입에 대해 일본은 집권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농심(農心)을 흔들 수 없어 강경한 입장이다.
 트럼프는 "관세로 30~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4월 책정했던 상호관세율 24%보다 더 독한 폭탄을 투척할 수 있다는 언급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시아 동맹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미국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美 무역평가서도 한국 '플랫폼법 규제' 비판
일본과 가장 비슷한 처지인 한국도 압박 강도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 47~49%에 달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3차까지 진행된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 협상팀이 디지털 교역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규제 법안이 제안된 것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샀고, 이는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이처럼 큰소리치는 미국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고민은 깊다.
 영국에 이어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지만 '90일간 90건'의 결과가 허무맹랑한 소리가 됐기 때문이다.
 협상 성과를 내고 싶은 트럼프 또한 다급해졌다는 소리다.
 베트남과의 협상이 이뤄진 날 미 행정부는 "다음 주 많은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후속 합의 발표를 시사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원칙 합의 후 세부사항을 다루는 단계적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FT는 "미국은 협상에 적극적인 나라들과 단계적 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며 "7월9일 이전 소수의 상대와 '원칙적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